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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미래 정책 세미나 개최

- 『국민이 안전한 전기차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소통의 장 마련 -

□ 급변하는 미래자동차 시장에 대응해 전기자동차의 수요 판매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전기차와 배터리 사고로 인한 우려가 발생하는바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차량기술사회, 한국자동차안전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전기자동차의 기술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술과 정책방향을 이끌어가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 국회, 정부, 유관기관, 학계, 국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 (사)차량기술사회 이해택 회장은 전기자동차 정비현장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화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 주 요내 용 ]

- 전기자동차 관리사업자 관리체계 개선 필요

- 전기자동차 기술 전문인력 양성 체계 필요

- 전기자동차 안전한 정비를 위한 시설과 장비 기준 필요

- 현재 진입장벽이 없는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비자격증이 없어도 정비가 가능한 상황) 실제로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입고된 전기자동차의 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 이는 실제 전기자동차 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명확한 정비사업자별 정비작업에 대한 기준 설정과 시설장비의 

표준화, 전기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체계를 개선하여 제도화해야 한다.

- 또한 전기자동차 정비사업자의 수리 작업 시 정확한 정비를 제공하기 위한 정비지침서와 부품 카달로그,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등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제작사의 지원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전기자동차 관리사업자 확대를 위하여 관련된 법/제도 기술개발을 실시하고, 기존 내연기관 정비 종사자의 전환교육과 신규교육 

개발과 자동차 안전기술 확보로 소비자 권익 및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의 정비사업자별 관리체계 개선과 시설 및 장비제도의 표준화 및 기준 설정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