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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권 법에 대한 "자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정보" 공개 관련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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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71회 작성일 24-05-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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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회세미나]

 

202. 06. 28.금 오후 2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수리권 보장: 자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정보 공개 세미나

 

- 자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정보 공개관련 논의의 장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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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 주최하고, 사단법인 차량기술사회와 한국소비자원 주관, 중부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후원으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정비기능장협회, 한국수입자동차정비협회,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정비/장비 개발 및 유통업계, 부품 도매 및 유통업계, 보험업계, 케미컬 업계, RMI 공급업계 등이 참석하여 자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정보공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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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기후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정책으로 국제사회는 자동차 정비를 통한 자동차의 사용주기를 연장하도록 시장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자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정보제공과 공개를 통한 수리권의 확장이 소비자 권리와 정비업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자동차 분야 및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 의 패널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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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권은 소비자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자동차 제작사 등의 특정업체 에서만 정비를 맡기는 대신 직접 수리하거나 원하는 정비업체를 선택하여 정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포함한 자동차 후방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다.

 

국내 자동차 정비업체, 부품업체, 보험업체, 해체업체에서 첨단자동차의 정보를 제작사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거나 받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자동차 수리권에 중요 요소인 자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정보’(Repair and Maintenance Information)를 공개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적용함으로 소비자 권리와 내실있는 자동차 후방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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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차량기술사회 김성호 회장은 자동차 정비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자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정보공개는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정비시스템의 운용에 필요한 전산화 및 데이터와 정보의 보안인증 절차와 진단장비의 표준화, 정보 사용요금의 합리화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수리 품질 확보, 경제성, 편의성 등에 소비자 기본권을 보장 받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올바른 시장 변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 해외사례와 같이 정기적인 포럼(컨퍼런스)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와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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